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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진행 상황
소송진행 상황
현재 경찰공제회에서는 5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| 접수 | 사건번호 | 사건명 | 결과 |
|---|---|---|---|
| 2021. 02. 10. |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10548 | 저작재산권 침해행위 정지 등 청구의 소 |
진행중 |
| 2020. 04. 23. | 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1234 | 손해배상(기) | 진행중 |
| 2020. 04. 16. |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35083 | 매매계약존재확인의 소 | 진행중 |
| 2020. 02. 24. |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671 |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| 진행중 |
| 2018. 08. 10. | 대법원 2018다259268 | 손해배상(기) | 진행중 |